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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 휴대폰 소액결제 깡 X,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액결제현금화를 신용카드 깡과 같은 불법 취급을 하면서 소액결제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 어폐(語弊)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란?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받는 현금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르죠. 다만, 휴대폰 결제로 구매한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대부업(대출)과 비교해가며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 등을 판매/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고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아니다

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것이 소액결제깡(휴대폰깡,모바일깡)이 아니며, 카드깡 / 신용카드 현금화 같은 불법 행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카드깡과 소액결제현금화의 차이점

신용카드 현금화라고도 부르는 카드깡은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결제한 것처럼 위장해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횡령이자 세금 탈세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도서상품권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한 후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휴대폰 결제로 상품권을 사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이미 정답을 아실텐데요. 그 어느것도 불법이라고 부를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어떤 얼빠진 블로거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모바일깡(핸드폰깡) 불법 운운을 하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모바일 깡”으로 “깡”은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여신(與信)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가 무슨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수수료를 떼고 어쩌구저쩌구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수수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부르기 편하다는 이유로 수수료라고 불리워왔지만 실제로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85%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상품권매입 업체가 수수료를 떼는건가요? 아니죠. 그건 엄밀히 말해 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구입 가능한 가격을 제시했을 뿐이고, 상대편은 그 가격이 마음에 안들면 안팔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관례상 그렇게 말하기는 해도 수수료가 아닙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사면서 기존보다 가격이 싸거나 다른 이익이 없다면 개인에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면 왜 믿을 수 없는 개인에게 그 상품권을 사겠어요? 그냥 정식으로 상품권을 파는 곳에서 거래하면 되지요…

또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 대부업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들 편한대로 “소액결제 깡, 불법 휴대전화 깡” 이라고 부르면서 불법 신용카드 깡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하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거래 방법 때문이 아니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거나 소액결제 사기꾼(제3자 사기 등)들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먹튀를 하는 인간들 때문이겠죠.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만약 백화점 상품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매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법적인 일이니까요. (정보이용료 현금화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 법을 어겼다?

불법 대부업이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어떤 규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 부분은 상품권 매입 업체로서 얘기를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업체는 위 사항들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위 조항을 안 지키면 진짜 불법이 되니까요.

상품권 정보통신망 법

이제 왜 상품권 매입업체가 정보통신망 관련 법을 어기지 않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상품권 매입 업체는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이지 대부업체처럼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상품권 매입 업체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오직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만 취급 및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 물론 휴대폰 결제를 대행하거나 일부 업체처럼 구글플레이 스토어 환불 같은 것도 일체 대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결제 사용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휴대폰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것을 재판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 상품권 현금화 방법,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방법에 대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상품권 매입 업체는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자주 검색하시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상품권(북앤라이프), 문상, 리니지m 다이아 같은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 아님) 서비스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는 매입 업체 입장에서 조심하면 될 사항이므로 일반 고객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고객분들 역시 소액결제 사용한도를 팔거나 대행하는 것이 아니며(그렇게 할 방법도 없구요), 단지 휴대폰 결제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 등을 업체에게 판매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일상적인)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질 필요 조차도 없을 것 입니다. 괜한 걱정거리일 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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