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 피해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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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 2020 8:30 오후
명의자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게 되었을때 이건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사문서 위조 죄 인가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꼭 신고해서 처벌 당하게 하고 싶어서요..
1개 답글
10월 28, 2020 8:31 오후
휴대폰 소유자 모르게 결제를 했다면 명의도용 및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가족간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